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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큐레이션
관세 폭탄과 알래스카 가스 압박하는 트럼프, 과연 한국이 먼저 나설때인가? 본문
트럼프 관세정책과 알래스카 가스 프로젝트: 한국이 마주한 시험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가시화되며,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다시금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은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위협에 직면한 동시에, 알래스카 천연가스 프로젝트 참여를 압박받고 있습니다. 이 두 사안은 서로 독립적인 이슈처럼 보이지만, 미국은 이를 교묘히 엮어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식 관세: '미국 우선'의 재등장
트럼프는 2025년 초부터 “공정 무역”을 기치로 다시 강경한 무역 정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국을 대상으로 ‘상호주의 관세’를 언급하며,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한국은 그간 미국의 주요 기술·에너지 수입국으로서 매우 우호적인 교역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의 수출 주력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반도체의 경우, 미국의 클라우드·AI 산업의 핵심 기반이기도 하기에, 이 부분에서 관세가 현실화되면 어느 쪽에 이익을 가져다 주기보다 한미 양국 모두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대미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관세 면제 협상을 시도하는 한편, 33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 패키지와 자동차 산업에 대한 3조 원 규모의 보조금 정책을 발표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알래스카 가스 프로젝트: 투자인가, 압박인가?
같은 시기, 미국은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참여 기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은 수조 달러를 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지만, 이는 한국 측과 구체적으로 합의된 바 없는 일방적 발언에 가깝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북부에서 남부까지 1,287km에 달하는 파이프라인을 설치해, 미국 본토나 아시아 국가로 LNG를 수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440억 달러에 이르며, 트럼프 측은 이를 통해 미국 에너지 산업의 부흥과 무역 적자 해소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이미 몇몇 국가로부터 외면당한 바 있습니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의 에너지 기업들은 채산성 부족과 환경 문제를 이유로 일찍이 참여에서 발을 뺀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거론됩니다:
- 수익성 불확실: 글로벌 LNG 시장은 이미 공급 과잉 상태이며, 알래스카처럼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의 장거리 수송은 막대한 비용을 초래합니다.
- 환경 영향: 알래스카는 생태계 보호 구역이 많아, 파이프라인 건설 시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며, 각국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에도 어긋날 소지가 큽니다.
- 정치적 리스크: 트럼프의 정책은 선거에 따라 급변할 수 있어, 장기 프로젝트에 안정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한국은 LNG 수입 비중이 높은 에너지 구조를 가지고 있어, 알래스카산 가스 자체는 에너지 다변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 참여가 대미 관세 협상에서 ‘조건부 면제’ 카드로 이용될 경우,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적 이유로 결정이 되었을경우 앞으로 막대한 부담을 안게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로선 투자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각각 미국과의 다자 및 양자 채널을 통해 협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알래스카 프로젝트 참여가 에너지 안보 및 수급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다각도로 분석 중입니다. 한편, 한국의 에너지 기업들은 높은 비용과 물류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참여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 관세와 가스 사이, 한국의 전략이 필요하다
트럼프의 관세정책과 알래스카 가스 프로젝트는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닌, 향후 한미 경제 관계를 가늠할 분기점입니다. 관세 위협을 단순히 회피하기 위한 ‘즉흥적 투자’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두고두고 한국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이 상황을 기회로 삼아, 기술력 기반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수입 전략을 보다 주도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의 어지러운 정세를 틈타 트럼프가 요구하는것이 과도할 수 있는데 성급하게 계약을 하는 것은 앞으로 한국에 막대한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선택은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섣부른 판단보다 시간을 두고 외교적 기술과 경제적 통찰이 함께 작동해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이 앞서서 해야 하는 이유도 없으니 냉철하게 계산하고, 유리한 판을 만드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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