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과연 필요할까?

 

1. 정년 연장의 필요성

한국은 최근들어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해 노동 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이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안에 정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 합니다. 9월에는 노사 공동 입법안을 발표하고, 11월까지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닌, 노동시장 전체의 변화를 고려한 종합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정년 연장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

(1) 고령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

정년이 연장되면 근로자들은 은퇴 후 국민연금 수급 시기까지의 소득 공백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2024년 기준)이며,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됩니다. 그러나 법정 정년이 60세로 유지될 경우 많은 근로자들이 소득이 없는 기간을 겪게 된다. 60세에 퇴직을 하고 월급도 없이 몇 년간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감이 매우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정년 연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2) 숙련 노동력 유지

기업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기업에는 정년 연장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축적된 숙련 노동자의 기술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조업, 건설업,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숙련된 인력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정년 연장을 통해 숙련된 기술 인력이 지속적으로 경제 활동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연령 연장이 아닌, 이들의 경험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재교육 및 직무 재배치 프로그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3)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저출산과 인구 감소로 인해 청년층 인구가 줄어들면서 기업들은 숙련된 노동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이에 정년 연장은 이러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령 근로자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단순한 연장 정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개편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3. 정년 연장의 부작용과 해결 방안

(1) 청년층 일자리 감소 우려

정년이 연장될 경우 기업이 신규 채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 고령 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청년층의 취업 기회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 직무급·직능급 임금체계를 도입하고, 청년층의 채용을 의무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청년층이 단순히 "일자리 부족"의 피해자로 인식되지 않도록, 창업 지원 및 새로운 산업 발굴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2)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정년 연장은 기업에게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 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일정 연령 이후에는 임금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엔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동시에 성과급 및 직무급 임금체계를 도입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가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및 고용유지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3)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고용 불안

정년 연장이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직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 연장과 함께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한 대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들이 고령 근로자를 차별 없이 고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이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4. 해외 사례에서 배우는 정년 연장 전략

(1) 일본

일본은 1990년대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했습니다. 현재 일본 기업들은 70세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습니다. 대신 연령에 따른 임금 피크제(임금이 일정 연령 이후 감소하는 방식)를 도입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한국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과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벤치마킹이 아니라 한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합니다.

(2) 독일

독일은 정년 연장을 추진하면서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제도를 병행했습니다.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 근로자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는 정년 연장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 유연 근무제 등의 병행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5. 마무리

정년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

정년 연장은 단순히 고령 근로자의 은퇴 시점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노동 시장 구조를 개편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며,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년 연장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 기업의 인건비 부담,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의 고용 불안 문제 등 다양한 부작용을 고려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임금 체계 개편, 세제 혜택, 노동 시장 유연화 등의 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정년 연장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정년 연장이 아니라 노동 환경 전반의 질적 개선과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 기업, 노동계, 청년층이 함께 논의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